스웨덴, 도박세 최대 22% 인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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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도박세 최대 22% 인상 제안
스웨덴 정부는 국가의 도박세를 현행 GGR(총 게임수익)의 18%에서 22%로 인상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가 2019년 재규제 이후 도박 시장이 안정을 이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이번 결정의 핵심 요인으로 높은 채널화율을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발표는 구스타프 호프스테트 사무총장이 깊은 실망감을 표하면서 스웨덴 온라인 도박 무역 협회(BOS)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호프스테트는 정부의 결정이 규제하고자 하는 시장과 업계가 처한 불안정한 위치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스웨덴 도박 시장의 채널화율은 77%이며, 온라인 카지노와 같은 특정 부문은 72%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최소 90% 채널화 달성이라는 정부의 원래 목표에서 벗어난 것이다.
호프스테트는 스웨덴 의회에서 제안된 세금 인상안을 승인할 경우 업계가 2019년 재규제 이전의 낮은 채널화율로 회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호프스테트는 정부가 이 제안을 철회할 시간이 아직 남아 있음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결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이미 상당한 도전에 직면한 산업에 대한 이번 증세의 결과를 인정해 줄 것을 간청했다.
정부안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때 세율은 과세기간별 잔금의 18%에서 22%로 인상된다. 정부는 제안서를 2024년 봄에 스웨덴 의회에 제출하여 추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전 세계 나라마다 도박세에 관해서는 세율이 각각 다르다. 일부 국가에서는 도박 상금에 대해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세금이 매우 낮거나 세금이 전혀 없다. 도박세가 가장 낮은 5개의 국가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이는 일반적인 세율일 뿐이며, 관련된 도박 활동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1. 러시아 : 도박세율이 0%로 카지노 사업자가 이익을 모두 유보할 스 있으며 정부는 도박 상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받지 않는다.
2. 싱가포르 :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0.65%의 세금이 부과되는 싱가포르 풀(Singapore Pools)과 싱가포르 터프 클럽(Singapore Turf Club)을 제외하고 내국인에게는 5%, 외국인에게는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3. 핀란드 : 도박 상금에 대해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또한 모든 도박 서비스에 대해 24%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4. 벨기에 : 도박 상금에 대해 11%의 세율을 적용하는 벨기에는 도박과 관련하여 유럽에서 세금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다.
5. 아르헨티나의 도박세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모든 도박 수입에는 15%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이는 운영자에게만 적용되며 플레이어는 상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국내 카지노의 도박 세율은 내국인 전용 카지노인 강원랜드에서 슬롯머신 당첨금에 대하여 기타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율은 22%(지방세 포함이며,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33%가 적용되어 원천징수 된후 지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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