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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강원랜드에 연간 100일 미만 출입제한 제도 마련 통보

감사원은 4일 강원랜드에 대해 "출입제한제도 등 도박중독 예방대책의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강원랜드 사장은 "심각한 고위험 고객(연간 100일 이상 카지노 출입자)을 막기 위해 효과적인 출입제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발표한 정례감사보고서에서 강원랜드의 출입거부 제도를 분석한 결과 이용자는 출입거부 없이 연간 148일 카지노에 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원랜드는 현재 2개월 연속 15일 이상, 2분기 연속 30일 이상 입장 시 일정 기간 카지노 출입거부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 중이다.

국회는 고위험 고객의 카지노 출입을 막기 위해 강원랜드에 카지노 이용 일수를 연간 100일 이내로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일수 단축 등 실효성 있는 출입제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감사원은 또 고위험 고객이 2018년 1,548명에서 2019년 1,604명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도박중독 고객이 6,769명에서 7,095명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카지노 이용자 이력 관리를 통한 적극적 중독 방지 대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강원랜드는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카지노 이용 일수를 관리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자료를 수집·활용하고 있다. 카지노 이용자 본인과 그 가족의 요청에 따른 출입제한 대상자는 출입기록을 30년간, 카지노 이용자의 출입일수 관리를 위하여 1년간 보유·관리하여야 한다.

감사원은 강원랜드 사장에게 "도박중독의 폐해가 심각한 고위험 고객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출입제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