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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법 규제, 메타버스와 소셜카지노의 미래

국내 게임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P2E(Play to Earn)게임이 사행성 문제로 발목을 잡힌 가운데 게임법과 규제에 의한 논의가 메타버스와 소셜카지노로 번지고 있다. 게임상의 아이템을 현금화하여 게임 플레이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개념의 P2E(Play to Earn)는 게임사가 유저들에게 공짜로 발행하는 암호화폐로 아이템을 환전 시켜주거나 특정 고유의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하나의 고유한 아이템으로 NFT화 시켜 유저간의 거래에서 시세 차익의 이득을 보게해주는 것이다. 현재 P2E게임은 게임법이 지정한 사행성 게임물로 간주되어 국내에서는 서비스가 불가하다.

지난해 구글의 자체 등급 분류를 받고 서비스되었던 P2E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의해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서 메타버스 게임관련 연국 용역 결과를 연내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메타버스로도 사행성 관련 규제로 이어졌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21 게임정책 세미나에서 메타버스는 게임과 유사한 점은 있으나 콘텐츠 생산 및 확장성, 독자적 경제 등 차이점이 있어 게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업계 관계자는 메타버스가 게임 관련 규제 칼날을 또 다시 피해갔으나 양자 간의 모호한 경계를 구분짓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블록제인 P2E 게임, 소셜 카지노가 해외 서비스만 가능한 상황에서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셜 카지노는 포커, 슬롯, 룰렛 등 오프라인 카지노를 데스크탑이나 모바일로 카지노 게임을 무료로 하는 온라인 게임을 뜻한다. 게임 내 재화를 현금으로 환전 할 수 없는점에서 온라인 도박과는 차이가 있다. 소셜카지노는 국내에서는 사행성게임물로 간주하고 있으며, 국내 다수의 소셜카지노 게임업체인 더블유게임즈, 미투온, 넷마블, 네오위즈, 선데이토즈 등 의 업체들은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소셜카지노와 웹보드게임인 포커와는 같은 분류의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웹보드 게임만 서비스가 가능하다. 웹보드 게임의 대표적인 고스톱과 포커 게임은 월 구매한도가 50만원, 1회 베팅 상한선 5만원 등 게임법이 정한 규칙하에서는 국내 서비스가 가능하다. 웹보드 게임규제는 2014년2월 이후 2년마다 정부의 재검토를 거쳐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 검토는 2020년3월, 하루 10만원 이상 잃은 이용자가 24시간 동안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는 항목이 페지되어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다.

메타버스와 소셜카지노는 암호화폐, NFT 등 블록체인 경제시스템과 결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규제 관련 논의는 더욱 더 복잡해질 전망이다. 네이버 메타버스 제페토는 관계사 라인을 통해 관련 NFT 상품을 출시했으며 컴투스는 자체 개발 메타버스 컴투버스를 블록체인 C2X 코인과 연통하는 형태로 개발 중이다. 소셜카지노 업체 미투온은 VR카지노, 풀팟홀덤 글로벌 버전에 NFT 기술을 적용 할 계획이며, 선데이 토즈는 소셜카지노 P2E 게임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위믹스 믈랫폼을 보유한 위메이드의 계열사로 편입하여 협업 관계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