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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서비스 불가한 국내 소셜카지노 게임 규제 현황

지난 6월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웹보드 게임 결제 한도 규제가 완화되면서, 업계에서는 이같은 흐름이 국내 서비스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소셜카지노 게임의 규제 완화로 이어질 지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네오위즈의 피망 포커, 카지노 등 소셜카지노 게임 3종에 대해 등급분류거부 결정을 내렸다. 

소셜카지노는 슬롯머신, 블랙잭, 바카라 같은 카지노에서 도박을 본뜬 것이지만 게임머니로 현금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스톱, 포커 등 다른 이용자와 판돈을 놓고 경쟁하는 웹보드 게임과 달리 싱글 플레이가 주를 이룬다. 웹보드 게임은 게임사가 이용자에게 게임머니를 유료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허용되지만 환불이 불가능할 뿐이다.

그러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소셜 카지노 게임에 대해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환불이 안 되더라도 유료 결제 모델이 조금이라도 포함되면 아예 등급 분류를 거부하고 있다. 게임머니를 유료로 충전하는 것은 물론, 놀이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아이템을 판매하는 BM(비즈니스 모델)도 여기에 포함된다.

따라서 현재 국내에서 정식 서비스되고 있는 소수의 소셜 카지노 게임은 유료 게임머니 충전을 지원하지 않는다. 대신 광고 시청이나 게임사 제휴 앱·금융 서비스 등을 이용해 게임머니를 결제해 수익을 낸다. 업계에서는 국내 소셜카지노 게임에 대한 이 같은 규제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해외 앱마켓에서 다양한 종류의 소셜카지노 게임을 서비스하는 국내 게임사 관계자는 "게임산업이 있는 선진국들은 환불이 불가능한 소셜카지노 게임을 규제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국내 규제를 지켜보면서 글로벌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 다만 게임사들이 앞다퉈 뛰어들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 P2E(Play to Earn) 기술이 소셜카지노 게임에 적용된다면 환전 문제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임 결과에 따라 가상화폐나 NFT(Non-Replaceable Token)를 지급하면 이용자 간 거래를 통해 현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NHN, 네오위즈, 위메이드와 같은 회사들은 P2E 모델을 적용한 소셜 카지노 게임을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물론 도박과 관련이 없는 일반 P2E 게임도 현행법상 국내 운영이 불가능한 만큼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이런 시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06년 전국을 뒤흔든 바다이야기 이후에도 도박과 불법 도박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유료 소셜카지노 게임을 허용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 많다.